"부동산 규제 완화 긍정적 효과... 손 댈 계획 없어"

등록 2015.03.17 20:53

수정 2015.03.17 20:53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는 당장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연초부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17일 서울시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는 얼마 전 열린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연필을 들고 기자들의 질의를 메모했다. 그는 "내정발표가 있고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이라며 "앞으로 실행할 금융개혁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부동산 규제로 쏠렸다.

'DTI 규제를 지방까지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며칠 전 혼선된 메시지가 전해졌다"며 "당장 바꾸거나 손 댈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규제를 푼 지 7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DTI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60%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은 관련 규제가 없다.

그는 "작년 100만호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지고 금년 초에도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서민경제 어려움을 더는 것이 당초 목표였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비율 5%포인트 낮출 것"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금리인하까지 한 상태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8월 이후 가계대출이 40조 원 가량 늘었다"며 "예년에 비해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관 간 공동대응과 함께 미시적, 부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는 금융당국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것이지만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금융회사의 의지"라며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상환 능력을 살펴서 대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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