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권우성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공동 협의체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소신도 보였다. 다운계약서 작성·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 의혹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경제 관료출신에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까지 있는 임종룡 회장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손에는 펜을 쥐고 의원들의 질의를 종이에 적으며 담담하게 대답해 나갔다. 그러나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대한 연이은 지적에는 재차 '송구스럽다'며 진땀을 흘렸다. 중간 중간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3분의 1이하 가격으로 신고... 적극적 탈세 행위"청문회 전부터 임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7000만 원을 줬지만 매매가를 2억 원으로 신고해 2700만 원을 탈세한 의혹을 받았다. 또한 1985년 실거주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필수조건이 됐다"며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한 "당시 관행이 20% 정도 낮춰 쓰는데 후보자는 거의 70% 가까이 다운시켰다"며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청문회가 도입된 20년 전, 참여연대 활동하던 때부터 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된 사례는 많았다"며 "그러나 임 후보자처럼 3분의 1이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처음 본다, 20년 만의 최악의 케이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내야 할) 세금이 3800만 원이었지만 후보자는 겨우 1160만 원만 내 2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안 냈다"며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탈세 규모를 보면 적극적 탈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당시 세금 처리 문제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맡겨서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챙기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