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임야도 등 국토 공간정보의 기준이 되는 등록원점 체계가 2020년까지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모두 바뀐다고 국토교통부가 8일 밝혔다.
측지계란 특정 지역의 위치를 지구 상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체계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일제 강점기인 1910년 일제가 수탈을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도입한 동경(東京, 도쿄) 측지계를 사용해왔다.
동경측지계는 동경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동경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위성항법장치)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삼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오차가 거의 없어 유럽, 미국, 호주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지계다.
세계측지계를 적용하면 동경측지계와 비교해 약 365m(위도 315m, 경도 185m)의 편차가 발생해 경·위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도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기 때문에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는다"면서 "권리면적, 토지소유권, 그 밖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모든 위치정보를 세계측지계로 사용하기로 하고 변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본 사업을 시행해 전 국토의 5%에 해당하는 163만7천 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다.
올해 전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필지에 대한 변환을 마치고 2020년까지 모든 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을 측량해 변환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총 사업비의 8.8%에 해당하는 1천146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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