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은 96돌을 맞은 3·1절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사이버 감시 국가 독립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민수
행사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정말 국가 기관의 감시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만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당성이 없는 정부일수록 국민 감시를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통해 국민 감시를 막자"고 말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인 이요상(64)씨는 ""정 부대표를 알지도 못했는데,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국가기관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도 잠도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사 이후 '독립만세' 행진을 벌였다. 조계사에서 인근 서울 종로경찰서까지 10여 분간 이동하며 "표현의 자유·비판의 자유, 사이버 사찰 중단하라", "망명이 아니라 독립, 사이버 사찰 금지법 제정하자"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종로경찰서가 일제 때부터 민중을 괴롭혀 왔던 경찰이 집합소"라며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촛불집회에도 가장 악랄하게 시민들을 연행해갔다"고 비판했다. 종로경찰서 앞에 도착한 이들은 "사이버 독립 만세"를 삼창한 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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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대신 반격'... 사이버사찰 피해자들 '독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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