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이완구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자리로 향하며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곁을 지나고 있다.
남소연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이후 각계각층의 정부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행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경제민주화 정책, '증세 없는 복지' 등이 거짓 공약이라며 이 총리를 질타했다.
"담뱃값 올려놓고 증세가 아냐? 거짓말 증세"대정부 질의에서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설 연휴가 일주일 지났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그 이유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을 속여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국민들의 절망감이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 행복 약속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능력이 없었나 거짓 공약이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이완구 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변하며 "대통령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공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실현 순위나 시기가 조정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의 증세 논란을 꺼내들었다. 그는 "담뱃값을 올려놓고 증세를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증세를 증세로 부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과 같은 홍길동 증세"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증세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세목 추가, 세율 인상 등)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하겠다는 뜻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닌가, 자기 지갑에서 세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증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라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그래 양산법·파견법 확대 등 국민의 삶 도탄에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