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가 24시간 내 인질 맞교환을 요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NHK
아베 수상은 지난 2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테러리즘에 맞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NGO는 분쟁 지역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테러와 납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아베 수상은 자위대가 납치된 자국민 구출에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인질 납치 사태를 배경으로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자위대 군사 활동을 확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전투 중인 타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뿐 아니라, 유엔 결의 없이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군의 단독 군사 행동까지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수 있다.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을 규정한 주변 사태법도 바뀔 수 있다. 주변 개념을 확대해 사실상 지리적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세계 어디서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위대가 분쟁 지역 미군 지원은 물론 준 동맹국에 해당하는 호주 군대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항구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 파견 여부를 국회에서 그때 그때 논의할 필요 없이 일본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따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거나, 자위대 파견기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아베의 생각은 미일동맹을 보다 확실한 글로벌 군사 동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공명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치역학상 결국 자민당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불과 1년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를 만들었던 아베 정권이다. 이번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의 CIA, 한국의 국가정보원, 영국 MI6을 모델로 새로 정보 기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전후 외무성 출신이었던 요시다 수상은 모든 해외 정보를 외무성 채널로 단일화했다. 예컨대, 해외 대사관에 파견된 일본 경찰도 수집된 정보를 반드시 외무성에 보고해야 한다. 외무성은 정보만 다루는 전문 기관이 아니다. 인질 참수사태에서 일본의 정보 능력 상 한계도 드러났다. 대테러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지금 내각조사실 수준으로 부족하며, 국가정보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테러 리스크 커지는 일본일본인 인질 참수 사태 이후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과 군사 개입 확대 노선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일동맹의 글로벌화를 뜻한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많은 일본인들이 분쟁 지역에서 NGO단체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인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1700만 명에 이를 정도이다. 분쟁 지역 취재에 몸을 사리지 않는 프리랜서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국제 테러와 납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 구출 임무를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엄청난 군사, 정보 대국인 미국조차 시리아 인질 구출 작전에서 실패한 것을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일본 야당은 아베 정권이 인질 참수 사태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을 조장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단숨에 확대하는 법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서 미일동맹의 글로벌화, 자위대 해외활동이 늘면 늘수록 일본인들의 인질 사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역 분쟁 틈바구니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은 더욱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글로벌 미일 안보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 개발 원조인 ODA 기본 방침을 바꿔 간접적인 군사 지원도 가능하게끔 검토하고 있다.
IS 인질 사태 이후 아베 정권은 보통 국가 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자주 드러내고 있다. IS 일본인 인질 사태가 동북아 국제 정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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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와 정면 대치... 일본, 테러 위험국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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