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이 2월 17일 6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다. 사진은 그가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직후인 2009년 3월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
유성호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돌연 사직한 사유를 알고 계시죠? 촛불집회 때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을 문제로 삼아서 위헌 신청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혔어요."2009년 2월 10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장,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확고한 어투로 "전혀 불이익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답했고 무사히 대법관이 됐다(
☞ 국회 영상회의록 바로가기). 하지만 그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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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도] "보수판사에게 촛불재판 몰아주다니" 법관들 집단 반발 [전개] 움직이기 시작하는 판사들... "사법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