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단위 : 천 명, %)
※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을 참조할 것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이 없을 경우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도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들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던 청년 취업자의 수는 감소 추세가 멈췄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적고, 고용률 역시 낮아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즉,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꿈을 위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 침체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청년고용문제는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일시적인 수치적 개선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해결의 열쇠 될 수 없어정부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택했다. 지난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성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성장과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해고를 자유롭게 해 노동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정책은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 증가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즉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장했던 내수중심의 성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 경우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하거나, 경제가 다시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안정성 완화는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내기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즉, 기업에게는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를 위험이 더 커지는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책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없을 경우 이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2년 동안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4년 동안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는 2년 동안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4년 동안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꾸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많은'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의 확대는 한계 상황에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정책적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고려했을 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좋지 않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할 경우 소통의 부재라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2015년에는 사건·사고의 기억보다는, 국민의 삶을 결정 지을 문제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기억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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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감소세 주춤... 아이고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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