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기리는 묵념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3차 간담회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유가족이 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유성호
[최종신 : 4일 오후 8시 20분] 공무원 철수시킨 조대환, 이번엔 누더기 예산안 내놔 세월호 유가족들의 조속한 출범 요구에도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위원들의 '딴지걸기'는 그침이 없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이 4일, 기존 안보다 대폭 축소한 직제·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세월호 특위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계속적인 새누리당 추천 인사의 흠집 내기와 딴지걸기로 세월호 특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세월호 특위 설립 준비단 3차 간담회에서 조대환 부위원장은 130억 원대의 예산을 내놓았다. 이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활동비, 건물 임대비 세부 사업 계획까지 포함한 것으로 세부 사업 계획이 빠진 해양수산부의 158억 원, 기획재정부의 120억 원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설립 준비단은 세부 사업에만 약 81억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특위 직제에 대해서도 ▲ 팀별 운영 ▲ 직원 단계적 채용 ▲ 직급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안을 내놓았다. 이는 준비단이 마련한 1실1관3국14과125명의 직제안에 비해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부위원장의 안과 세월호 특위 준비단의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 가지 방안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특위 준비단은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2조의 '설립 준비 행위'를 근거로 특별법 예산, 조직, 시행령 등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특위 준비단은 조 부위원장 외에 이석태 특위 위원장(유가족 추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추천), 김선혜 교수(대법원장 추천), 권영빈(새정치민주연합 추천)씨 등 5인과 부처 공무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월호 유가족 "계속적인 일탈 행위에 대응해야" 조대환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부단장이면서 계속 특위 구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조 부위원장의 지시로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수부 공무원 3명이 이날까지 준비단으로 돌아왔지만 행정자치부 공무원은 재파견되지 않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삼성 특검보로 활동하던 당시, 그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 합병을 거쳐 삼성 계열사들의 민사소송 등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이라며 세월호 특위를 흠집 내기도 했다. 이어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은 설립준비단의 예산안에 대해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준비단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열어 "조 부위원장이 세월호 특위 활동에 보수적인 안을 고민해 온 것 같다"며 "세월호 특위 위원들 다수는 기존의 설립준비단 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간담회에서는 논의가 부족해 6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며 "적정한 순간에 다수결을 통해서 의견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일탈행위를 벌여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특위 내의 정보를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이 새누리당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또 조 부위원장의 일탈을 비롯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위 내부에 제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신 : 4일 오후 3시 30분]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활동해줬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