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불허" 보도 논란

등록 2015.02.03 16:35

수정 2015.02.03 16:35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기 지난 2014년 8월 26일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전임자 징계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3일, 울산시교육청이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전임자 허용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박석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일선 교육감에 일임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지만 울산시교육청이 "전임을 불허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역 최대일간지인 <경상일보>는 3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당선된 권정오 교사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권 지부장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전임자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SNS에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기소된 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권 지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전교조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복징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울산시교육청, 같은 벌금형에 징계 이중잣대 의혹>)

이 보도가 나온 3일, 당장 전교조 울산지부기 입장을 내고 "권 지부장에 대한 전임 불허를 위해 의도적으로 성급하고 과도한 중징계를 내린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자 전임자 불허 보도에 울산시교육청 "잘못된 보도, 사실 아니다"

<경상일보>는 3일자 기사에서 "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전임자 신청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았고 권 지부장은 지부장 신분이되 학교 복직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지부장 연임과 관계없이 권 지부장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관련 지침에 따라 전임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이 전임자 임기를 앞두고 권정오 지부장에 대한 전임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교원노조 대표자에게 축하해 주지는 못할망정 교원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아직 전국 시도 전체 전임자에 대한 전임허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지도 않았기에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데도 굳이 울산교육청이 앞서서 전임허가를 못해주겠다며 어깃장을 놓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일선 교육감에 일임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요청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보다 앞서 전교조 탄압에 나서려는 하는 것은 김복만 교육감과 울산교육청의 기만적이고도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주장처럼 지난해 울산교육청의 공사비리 문제에 일선교사와 시민의 입장에서 충실한 비판을 가했던 전교조 울산지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교원노조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담당부서인 교원인사과는 3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상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임 불허는 검토사항이 아니며 울산교육청은 이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도는 기자의 문의에 대해 답변한 것을 두고 과잉보도한 것"이라며 "해당 기자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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