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황제특강·타워팰리스... '사면초가' 이완구

인사청문회 앞두고 꼬리 무는 의혹들... 부동산 투기의혹, '뇌관' 될 듯

등록 2015.02.03 15:38수정 2015.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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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2일 오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2일 오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권우성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속속 제기되는 추가 의혹들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이 후보자의 '삼청교육대 사건' 연루 의혹과 '황제특강' 의혹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던 이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는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다"라면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현황'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검거·신고·자수 권유 조치·사후관리 등의 책임업무도 수행했다"라고 덧붙였다.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알려진 '삼청교육대 사건'에 이 후보자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구체적으로 "당시 이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에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라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가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행정 각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삼청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후보자는 내무분과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삼청계획 핵심 역할로 훈장" vs. "주 업무는 문서수발 및 연락업무"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 번 특강에 1000만 원을 받는 '황제특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도지사 사퇴 직후인 2010년 1월 15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우송대 국제경영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이 후보자가 교수 재직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 급여는 5986만 원이었다.


문제는 교수 재직 기간 동안 이 후보자의 강의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정규과목 강의 대신 총 여섯 차례의 특강만 진행했다. 연구결과 발표도 없었다. 결국, 특강 여섯 번의 대가로 약 6000만 원의 거액을 벌어들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대학 이사장은 그가 충남도지사로 재임할 때 특보로 채용해 준 고교 동창"이라면서 "도지사와 대학 이사장이 특보 자리와 석좌교수를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아래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담당한 역할은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다"라면서 삼청교육대 사건 연루 의혹을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주로 한 일은 문서수발, 연락업무 등 소소한 일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후보자 측은 훈장 수훈 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국보위 분과 근무 인력에게 직제별로 전원 수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훈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후보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받은 건 아니라는 해명이다. 준비단은 또 "이 후보자는 훈장 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보훈 혜택도 받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황제 특강'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의 석좌교수 활동 전반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특강 외에도 보직자 및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네 차례 특강을 실시했고, 해외 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 우수인력 HR(인력관리) 계획 자문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행보"

그러나 이 후보자에게 남은 더 큰 뇌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보인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구입 사안과 관련해서는 3일 투기 의혹까지 추가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3년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되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당시 10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를 6억여 원으로 신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양도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라며 법적대응 검토 방침까지 밝혔다.

그러나 '말'이 계속 바뀌었다. 준비단은 지난 1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9개월 만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 후보자의 시세 차익을 애초 밝힌 3억1254만 원에서 2억2374만 원으로 정정했다. 준비단은 이 같은 '오류'는 이 후보자가 매도자의 미납 잔금 8880만 원을 낸 부분을 자료 준비 과정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기존 해명을 더욱 의심케 하는 해명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구입했다면서 투기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주거용인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데다 시행사에 잔금까지 지불하면서 구입한 아파트를 고작 9개월 만에 팔았다는 사실은 투기 의혹을 더욱 굳히고 있다.

야당은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지 9개월 만에 2억2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한다"라며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보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 후보자가 유독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판기가 고장 난 것인지 판매할 물건이 없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라면서 "강남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황제특강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 총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삼청교육대 #타워팰리스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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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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