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무능했다"... IS 인질 살해에 '정권 책임론'

등록 2015.02.02 16:15

수정 2015.02.02 16:15

▲이슬람국가(IS)이 일본인 인질 참수 사태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 답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NHK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일본인 인질 2명이 모두 참수되는 최악의 사태로 결말나자 아베 정권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야권은 2일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신조 총리를 상대로 IS에 납치된 인질의 참수를 막지 못한 정권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그동안 인질이 무사히 석방되길 바라며 최대한 질문을 삼갔지만,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을 검증하고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IS에 인질로 잡힌 자국인을 무사히 구출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며 "인질은 이미 수개월 전 IS에 붙잡혔지만, 아베 정권이 신설한 국가안보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최고 책임자는 총리"라고 인정하며 "일본인이 해외에서 목숨을 빼앗긴 것은 정말 억울하고 뼈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 국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테러의 위협에 굴복하면 또 다른 테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본은 절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 인질 사태로 자위권 확대?

아베 총리는 오히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IS 인질 사태를 자위권 확대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NGO(비정부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긴급 경호권을 발동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일본인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국인이 해외에서 테러나 납치를 당했을 때 상대국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위대가 무력을 통해 구출에 나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4월 정기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무력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아권은 자위권과 경찰권의 경계를 놓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IS 공습 작전에 일본 자위대가 후방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공습 참가는 있을 수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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