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 수원시 인구가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만들자는 논의가 계속돼 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중앙정부가 결단하지 않은 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정부의 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정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행정권한, 행정사무위임만이 아니라 조직권한, 재정권한이 같아 와야 하거든요.
수원시가 울산보다 실제 인구가 많아서 광역시와 기초시가 인구 역전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울산은 우리보다 행정조직이 2배, 예산도 2배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울산은 국회의원이 6명, 우리는 4명입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나요?"
염 시장은 "광역시가 되면 독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일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 자생적 판단능력이나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와 고양시가 있다. 용인시와 성남시가 조만간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염 시장은 "대통령 공약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특례시를)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게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수원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잔혹한 살인사건 때문에 안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인권도시 (선언을) 하겠다고 인권에 관련된 기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조례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위원들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여러 부서가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때도 외국인 범죄 유형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동네가 후미지고 재개발 지역인데 추진이 안 돼서 범죄취약지역이 됐다,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중국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난자질을 해서..."
염 시장은 "불법체류자가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제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불법체류자인지 정상적으로 등록한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불안해하는 건 우리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사과를 했다고 미흡한 사과라고 공격을 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잔혹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외국인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인권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염 시장은 "인권은 모두가 평등하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불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인권이라는 문제로 덮어갈 수 없다"며 "행정이 법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체류 규정이 있는 한 우리로서는 불법 체류를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진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봐주자,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행정으로 하는 역할과 인권의 시각으로 보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염 시장은 "외국인등록법을 바꿔 (외국인이) 주민등록을 하게하고, 행정관청에서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왜 생각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외국인을 다 추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포용정책을 계속하고 동화정책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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