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위한 제안으로 정당 쪽은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듯이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해요."
권우성
- 최근 한 토론회에서 '21세기형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아래 전민련)을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이명박근혜' 정권 7년 사이에 국민은 고통과 신음을 넘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2017년에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해요.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의 단일 정당이고 언론과 사법 권력, 뉴라이트 단체 등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SNS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하고 있어 결코 만만한 당이 아니에요.
거기와 경쟁해야 하는 민주진보진영은 갑갑한 지경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제안으로 정당 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듯이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 바뀌어야 해요. 시민은 시민대로 사안별로 모였다 흩어지지 말고, 꾸준히 연대할 수 있는 느슨한 결사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조직체는 많았지만, 전부 오프라인 개념이었습니다. 이젠 온라인에 커다란 광장을 만들고 시민이 모여서 다양한 의제들에 대처하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받아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SNS 혁명시대입니다. 시민들이 주체성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니 시민사회나 운동권 활동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민련' 같은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순환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민련이라고 한 것은 그날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당시 전민련에서 활동해서 그렇게 비유한 것뿐이에요. 젊은 세대에겐 '한국형 무브온'을 만들자고 하죠."
- 전민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최대 조직체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었고, 1987년 대선 후 구성된 것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입니다. 직능별,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재야단체들이 전국에 수십 개 있잖아요. 그 단체가 연합해서 단일 지휘 체제의 전국 조직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 문 대표 제안에 뭐가 필요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무브온', 영국의 노동당 플랫폼이 좋은 예입니다. 영국 노동당은 2011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과 '무브온'이 한 것을 보고 벤치마킹했어요.
첫째는 서명, 모금, 항의전화 걸기 또는 시위 제안 등을 하는 캠페인 플랫폼입니다. 둘째는 시민과 노동당이 함께 정책을 만들자는 정책 플랫폼, 세 번째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도 정리하고 블로거나 1인 미디어의 힘을 묶어내는 플랫폼, 마지막은 앞의 세 플랫폼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모임을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걸 한국형으로 조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고민이에요. 전문가들은 설계와 개발에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대요. 내년 4월이 총선이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다른 문제는 돈이 2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새정치연합 탈당에 대해 문 대표는 "당권경쟁에 이겨 정당을 혁신하도록 응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정당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에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전당대회 결과와 그 후 개혁 추진 상황을 봐야죠. 정 전 상임고문과 시민사회도 야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새정치연합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 고민이라 동감합니다.
핵심은 소선거구제인데 이것은 양당제를 강제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지역당을 제외하고 의미 있는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예외가 딱 한 번 있었죠. 양김이 손잡고 민한당(한국 제5공화국 때의 정당, 민주한국당)을 자빠트린 때죠. 그것은 '양김'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손잡고 관제 야당을 자빠트린 거라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를 당장 바꿀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구도가 살아 있는 한 새누리당은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영남에서 60석 이상을 싹쓸이한단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선거는 40석을 진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새누리당이 왜 바꿔 주겠어요? 기껏해야 석패율 제도 정도 받아주겠죠.
참여정부 시절에 '대연정'으로 기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준다면 총리와 조각권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걸 듣자마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하야'하라면 그것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즉, 임기를 줄여서라도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 달라는 거였는데 거절 당했죠.
이게 바뀌려면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이 총선에서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해서 두 번쯤 다수당을 하면 새누리당이 이쪽을 나누려고 동의해 줄 거예요. 지금 나뉜 진보정당들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찬성이에요. 그러나 일부는 새정치연합에서 진보적인 분들이 탈당해서 진보정당을 강화해 주길 바라는 분들이 섞여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