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앞 교도소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거리행진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구치소 인근에 학교와 주거시설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학생 등교 거부'를 1주일 동안 벌이기도 했고, 지금은 거창군청 앞 쪽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석달째 농성하고 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4일 오후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학교앞 교도소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문화공연과 규탄발언에 이어 성명서 발표로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은 대동광장-교다리 앞 등을 돌아오는 거리행진을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이날 "국회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하며, 갈등해소위원회와 주민투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거창군수는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군민의 뜻을 수렴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민관 공동의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해 교도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는 법무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부대의견(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국회 상임위원들도 부대의견을 통해, 거창교도소 건립을 위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거창군청은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행정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언제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거창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 것인가?"라며 "거창군수와 군청은 더이상 발전이라는 미명의 거짓으로 군민의 큰 뜻을 짓밟지 말라, 더이상 주민친화형 교도소라는 포장으로 군민의 눈을 가리지 말라,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인 성산마을(구치소 예정지)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민의 뜻을 물어 합리적으로 교도소 위치를 논의하자고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다, 거창군은 이에 답하라, 국회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것인지, 군수와 군청은 명확하게 답하라"고 촉구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범대위가 제안한 '갈등해소 위원회'를 더 늦기 전에 즉각 수용할 것"과 "주민투표에 대하여 거창군수와 군청은 2월 말까지 명확히 답할 것", "군민 합의 없는 학교 앞 교도소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 "거창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몰래교도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거창군의회 '주민의사 물어야'-'조속히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