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의 통일카페 5회 방송 화면 갈무리방송에서 방위비 분담금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권오혁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의 문제점은 2002년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 이후 사회적 이슈가 사안이다. 많은 언론에서 SOFA 개정의 필요성을 보도했으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독일,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이 40여개 국가와 맺고 있는 SOFA협정 중 한미 SOFA 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군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제약되어 있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성도 결여된 협정이라는 분석이다.
2013년 주한미군이 서울 도심에서 공기총을 발사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처벌을 못하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불평등한 SOFA 협정은 1960년대에 발효당시와 시대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군범죄 처벌강화를 위해 개정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SOFA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대미조공'으로 폄하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밝힌 방위비 분담금 또한 방송 당시인 2008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해마다 쓰다가 남은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지원금)이 평균 2천억~3천억 원에 달하는 데도 미국 측은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집행된 돈도 그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송이 진행되었던 2008년 당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논란의 진실>을 발표하며 방위비분담금 책정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13년 한겨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일본쪽과 너무 달라>라는 기사를 통해 주일 미군과 비교했을 때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불평등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국은 1991년 방위비협정 체결 이후 작년까지 23년간 총 11조8075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했으나 그간 감사원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원이 별도의 규정 없이 정부의 세입·세출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심각한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데도 보고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권, 국가재정법 등 우리의 재정주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범죄?다음으로 검찰은 황선 대표가 통일카페 6회 '10·4선언 5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제하 동영상을 제작 반포했다며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위 방송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한나라당)이 남북합의에 의해 성사된 10·4선언을 외면한 채, 공안탄압 등 대북적대정책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바, 이는 국론분열을 도모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전술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 구속영장청구서 147~148쪽 -당시 방송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설정과 해주항 사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2단계사업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통행, 통신, 통관(3통문제) 등 제도개선 등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과제를 합의한 10·4선언 5항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신청서에서 황선 대표가 위 방송을 진행하며 "서해지대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뒤떨어진 냉전적 사고 때문에 끝까지 외면하는 한나라당"이라고 표현하고 "(정부가) 개성공단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공안탄압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한 점 등을 들어 "정부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여 "국론분열을 도모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전술에 동조"하였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