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도 '기강붕괴' 비판<동아일보> 1월 10일자 3면. 청와대에서 발생한 문건유출 등을 따지는 자리에서 항명이 발생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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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또 다시 대형 악재가 터졌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 공세' 운운하며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여야 합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세게' 출석을 지시했다는 김기춘 실장의 비서실 장악력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2주 전에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것이었다. 야당에서는 그의 출석을 자신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지난 9일 오전, 여당에서는 "민정수석에 대한 질문자수를 야당 5명, 여당 1명으로 제한하자"는 요청을 했다. 이날 오후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그는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키며 홀연히 청와대를 떠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자세의 문제"라며 대놓고 김 수석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회 역시 여야 합의사안에 대한 무시라며 청와대발 초유의 항명사태에 대책을 촉구했다.
사정과 감찰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는 민정수석의 항명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까. 김 수석은 10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비서실장에 항명해 사퇴한 게 아니다"면서 "나는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0년 이상 '상명하복' 규율이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근무한 김 수석의 발언이 묘하다. '항명'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직속상관의 업무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유가 '박 대통령 때문'이라는 해명이 된다. 이 발언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일까. 직속상관의 업무지시는 다름 아닌 국회에서의 '증언'이었다.
그는 왜 이재만처럼 '기억 안 난다' 하지 못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