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 핵무기 소형화' 국방백서에서 첫 언급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이 기술한 근거는 대포동-2호의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고 2012년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데다 은하 3호가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기술했을 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북한의 핵위협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 명 늘어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로 알려졌다.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또 북한군은 전차의 경우 2년 전보다 100여 대 늘어난 4300여 대를 확보했으며, 장갑차도 300여 대 늘어난 2500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공군 전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해군은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고속특수선박(VSV·파도 관통형 특수선박)을 건조 중이며,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백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발간된 것이며 1967년 최초 발간한 이후 21번째다. 국방부는 백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는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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