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단체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민선
시흥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못해 '준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면서 '예산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흥시는 준예산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김윤식 시흥 시장이 '새해 예산을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시민단체가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 시흥지부는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서, 준예산 편성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야 6:6 동수로 구성된 시흥시의회는 여야 의원 간 극한 대립을 벌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여야 3:3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다 계수조정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시 집행부 예산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부결된 뒤, 임시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임시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조율조차 안 돼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어 민생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
시흥 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시흥지회, 공무원노조 시흥지부, 시흥 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시흥시민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1층 '시민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환열 시흥YMCA 사무총장과 이정수 공무원 노동조합 시흥 지부장, 송선숙 시흥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을 포함 약 15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준예산으로 시정이 운영되면) 보육시설 난방비, 노인일자리, 무료급식, 장애인 체육서비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며 "(준예산 편성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참사"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시민을 볼모로 한 대립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오늘(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흥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30일 대규모 집회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의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윤식 시장 "준예산 하면 시민들에게 피해, 빨리 임시회 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