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피청구인쪽 변호인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해산 결정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진보당의 해산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분노와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진보정당 죽이기,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잔존하는 한 끝나지 않을 이 '종북 프레임'이 합작해 연출한 계획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2012년 대선 TV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던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일성을. 그런 이 대표에게 위협을 느끼던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분노에 찬 표정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같은 맥락에서, <여의도 텔레토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던 tvN을 소유한 CJ의 이재현 회장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CJ에 피바람이 불 것이란 일각의 예측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폭력사태로 진보진영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진보당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 죽이기'의 희생양으로 둔갑시키기에 더없이 적합한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당선 직후 이 진보정당 죽이기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업적 없는 2년 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기록될지 모를 일이다.
RO 활동을 필두로 구시대적인 활동을 벌인 이석기 의원 등이 빌미를 줬다고 하지만, 정당사에 유례없는 이 폭압은 "헌재, 진보당 해산 판결... 법치국가로 거듭난 명판결 vs 민주주의 후퇴 위기"(중앙일보 기사 제목)와 같이 좌우, 진보와 보수 등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오히려 놈 촘스키 등 해외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박근혜정부의 진보당 탄압에 대한 국제인사 선언문'에서 보듯, 헌법재판소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렇듯 외국에서 바라 본 한반도의 두 국가는 공히 독재자들의 딸과 아들이 나란히 통치하는 참으로 버라이어티한 나라가 아닐 수 없으리라.
MB의 생일이자, 북한이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를 해킹한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일이기도 한 12월 19일은 그렇게 한국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동시에 나라를 분열시킨 날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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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작업 의뢰는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취재기자, 현 영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서울 4.3 영화제' 총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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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 '까고 보니 전라도'까지 나라를 이렇게 찢어놓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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