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어린이돕기 평화콘서트가 열린 9일 오후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대구동성아트홀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갖고 콘서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조정훈
시작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통일토크 콘서트'였다.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 행사에서 신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북한을 찬양하는 등 '종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신씨를 문제삼고 있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신씨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은 눈 감고 편향된 경험을 실상인양 왜곡 과장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초기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오늘>은 '북한은 지상낙원' 발언이 두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을 비난한 종편 어디에도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황선·신은미 두 사람의 발언을 직접 딴 보도는 없고 두 사람이 한 말이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이라는 것.
이에 <오마이뉴스>는 신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와 토크콘서트 발언 대담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했는지, 아니면 수사 당국이 제대로 책을 살펴봤는지, 맥락을 과장·왜곡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았다. 이는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안탄압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책 40~50페이지에 형광펜 밑줄을 그어 신씨에게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북한 사람들도 핸드폰을 쓴다, 물이 깨끗하다, 피자집이 있다' 등의 내용을 '교묘하게 북한을 찬양한 것 아니냐'며 문제 삼았다. 또 여행 안내원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에 대해, 신씨의 생각이 아니냐는 식의 유도질문도 있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더구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책이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된 과정까지 문제삼았다. 선정 주체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으로 구성된 좌파단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기정사실화해 수사하고 있다"며 "신씨의 발언과 책 내용은 북한 체제를 찬양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탈북자 명예훼손' 발언 관련, 김 변호사는 토크 콘서트에서 비슷한 발언이 있지만 뜻이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탈북자 80~90%가 아니라 신은미씨에게 메일을 보낸 80~90%의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 뜻"이라며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가 보고 싶고 남한에서의 차별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뜻이지 북한이 좋아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은미씨 책] "150센티미터밖에 안 돼 보여, 이들이 군인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