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 피해를 보도하는 영국 B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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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9월 21일 관련 집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상 기후는 우리가 더 이상 기후 변화 문제에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에 녹색당은 페루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미와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적극 알리고자 한다.
리마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10개의 핵심 열쇠 Q1. 올해로 20돌을 맞은 기후변화협약 총회... 이곳에서 다루는 이야기는?A. 지난 133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도 올랐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가뭄·홍수·슈퍼태풍·폭설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유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최고 목적은 196개 협약 당사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Q2.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왜 어렵나?A.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각국이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와 산업과 연결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과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감축 의무를 가급적 회피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가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해왔다.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400ppm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Q3. 20년 동안 논의... 성과는?A. 1997년에 채택되어, 2008년부터 시행한 교토의정서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2012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다. 채택 당시 24개 OECD 회원국, 16개 동구권 국가 및 유럽연합이 참여했다. 1차 감축 기간은 2008~2012년, 2차 감축 기간은 2013~2020년이다. 그러나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지운다는 반발로 일본·러시아·캐나다가 탈퇴하면서 교토의정서 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온실 가스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다.
Q4. 이번 페루 회의의 핵심 쟁점은?A. 신 기후체제의 협상문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 기후체제는 2020년부터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예외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줄이지 않으면 미국도 의무 감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버텼다. 중국도 의무 감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기후 변화에 민감한 국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모든 나라가 2020년부터는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문제는 각 나라가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고 있는 섬 투발루와 미국이 똑같이 줄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196개 국가의 감축 목표량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신 기후체제 합의문 초안이 2015년 5월까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페루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신 기후체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한다. 각국이 제시할 온실가스 감축 약속에 대한 기준, 관련 정보 제출 방법, 협의 절차, 이를 검증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Q5. 196개 국가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 방식은?A. 지금까지 논의한 바로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450~480ppm에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감축량을 할당해 지구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축량 의무 할당에 강력히 거부하는 국가들 때문에 자발적 감축 목표량 설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5년 당사국총회(COP21) 이전에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감축 목표량을 UN에 제출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감축하겠다는 양은 다른 나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매우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입시처럼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가 써내는 것을 보고 최대한 늦게 써내는 것이다. 문제는 각국이 줄이겠다고 제시한 감축목표를 모두 더하면 국제적 목표(2도 이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도 크게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숙제다.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부끄러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