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국농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에서 열린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영덕 주민들을 비롯해 삼척과 대구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정훈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 교수는 이카타 현 핵발전소 주변의 변화를 사례로 들며 핵 발전소 주변 지역이 처음에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황폐화될 것이라며 원전 반대를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 연합회 사무실에서 '영덕·삼척 신규 핵 발전소 백지화 연대 회의' 주최로 열린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 한국의 원전 정책 및 주민 회유 방식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원전 정책) 진행 과정을 보면 한국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시코쿠 전력이 1962년 원자력 담당 부서를 둔 뒤 주민을 회유하거나 대립하게 만들어 마을 주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책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전이 들어서면 영덕군은 전력 회사에 종속된 재정 운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15년 정도 지나면 지방세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인구도 늘지 않아 (경제 발전의) 기대 효과가 반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또 "일본 원전 건설 지역에 전원 3법(원전이나 관련시설이 자리 잡은 지역에 주는 일본 정부의 특별 교부금)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재정 지원을 했지만, 결국 그 돈으로 스포츠 센터를 짓고 체육관과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원전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지역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의 강연에 이어 주민들 간담회도 열렸다. 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 대부분은 원전으로 주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3조 원의 상표가치를 가진 영덕 대게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송이 등 영덕의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관광객 감소뿐 아니라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경일 영덕군 수산업 연합회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영덕 수산물의 상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성원기 삼척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원전 유치를 결정하면서 주민 투표도 거치지 않고, 지방 정부가 신청하고 중앙 정부가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대표는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가 넘는 주민이 원전 건설을 반대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정부에 보여줬다"면서 "주민이 투표로 반대한 것을 정부가 뒤집는 순간, 정부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