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실 언론의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권력 주변의 의혹제기에 대해 합리적 공론장보다는 검찰 수사를 선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하면서 정윤회씨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기자도 검찰 수사를 거쳐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 풍문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는 건너뛰고 말이다.
물론 언론의 근거 없는 무분별한 의혹제기까지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공론보다 공안에 의존하는 권력의 서릿발을 두둔할 생각은 더 더욱 없다. 공론이 앞서고 공안이 뒤를 따르는 것보다는 공안이 앞서고 공론이 뒤를 따르는 것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지난해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변론, 세월호 참사 관련자 변론과 관련하여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도 공론을 포기하고 공안을 앞세운 결과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른바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공안권력의 전횡은 법치와 공론을 죽이고 결국 공안의 신뢰마저도 잃게 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해야 할 것은 공안이 아니라 공론이어야 한다. 가장 달콤한 것 같지만 역으로 가장 위험한 유혹은 절제되지 않는 권력 그 자체에 있다. 법치의 밖에서 군림하는 권력이 법치의 이름으로 시민을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체제다.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의미의 이 글귀를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즐겨 썼다고 한다. 1976년 원단 휘호로도 남아있다(<위대한 생애>, 민족중흥회 발행).
그런데 박 대통령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한 편인 듯하다. '지기춘풍 대인추상(持己春風 待人秋霜)'인 셈이다.
네 편 아니면 내 편만 있는 탓일까. "누가 대한민국의 앞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검찰을 보게 하라"는 비아냥거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금 진정으로 시비해야 할 것은 공안의 범람이다. '쿼바디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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