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제228회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광주시의회
오승용 : "왜 광주시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
조오섭 : "시의원으로써 말하기 애매하지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당 차원의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이말까지 드리긴 싫지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지를 받으니까…."
윤영덕 : "광주시의원의 경우 22명 중 2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출신의 공직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일단 정당이 정당 다워야 그 책임감을 다할 수 있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주최한 당원 혁신토론회에 가 봤다. 약 300명이 모였더라. 광주시당 당원이 20만 명이고 그중 지난해 기준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3만 명 정도인데 1/100 정도만 토론회에 참석한 거다. 이게 광주시당의 상황을 가감없이 읽을 수 있는 모습 아닐까."
조기선 : "기본적으로 광주,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도당의 정책기능이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유권자도 기대하지 않는다. 언론에선 시·도당의 정치를 성명서 정치라고 한다. 간혹 필요할 때 성명서 하나 내는 모습이 지금 현실이다."
오승용 : "광주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당독점하고 있다. 일당독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인호 : "이런 사례는 있다. 미국 시카고의 경우 한 당이 오랜 기간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가 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소선구제 일변도였던 시스템을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함께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진입하게 되자 그동안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었던 지역 분위기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으로 바뀌었다.
코퍼레이션은 이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콜라보레이션은 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일당독점은 유지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여론과 사회집단의 압력을 받아가며 콜라보레이션을 잘 이뤘고, 내부적인 변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사례다."
조기선 : "일당독점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광주의 상황이 지역정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중앙정치와 달리 정파성이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진 않다. 정치적인 사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조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정책적 사안에는 견제·감시 기능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일당독점이 깨지고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진 다당 구도가 형성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쨌든 일당독점 구도의 폐해가 존재한다면 대안은 필요하다. 현재 선거제도론 어렵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오승용 : "일당독점이라도 여론과 지역사회의 압력이 존재할 경우 시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광주가 공유할 가치와 비전이 없다는 거다. 시카고는 광주의 맥락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강인호 : "시카고는 일당독점 구도 속에서도 주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한 사례이다.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광주의 경우 특정 정당이 그 지역에서 계속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비례대표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의회에 충원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의 분점을 통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당독점, 민주주의 특징 없애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