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성과, 여야 역할 평가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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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정감사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성과가 별로+전혀 없었다가 59%이고,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불과 13%에 불과했다. 야당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부정평가자 가운데도 무려 67%가 성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야당이 더 잘함'이 14%인 반면, '여당이 더 잘함'은 19%로,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이 국정감사활동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국 새정치연합 중도파의 '국회복귀' 주장은 야당 지지율 상승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연목구어(緣木求魚)였던 셈이다.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실패의 공동정범은?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본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침몰의 원인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3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을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그야말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6·25때 실종된 미군병사의 유해문제까지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을 한다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순간, 그리고 아직까지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음에도 '인양중단'을 결정해야만 했던 바로 그 순간, 세월호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다시 죄수의 딜레마로 돌아가 보면, 새정치연합은 설령 부분적으로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했어야 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굴욕적인 양보 이후의 지지율변화가 이를 증명한다.
만약 끝끝내 사건의 실체적인 진상규명마저 실패하고 만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인 새정치연합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정법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역사의 법정'앞에 새정치연합은 '공동정범'의 위치로 스스로를 추락시켰다.
그들은 투쟁도, 협상도, 국회활동도, 혁신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야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했다. 지금 그들 내부에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네 마네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그저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담합 정당"이라는 문재인 의원의 고백은 오히려 솔직한 편이다. 다음 번 총선 때, 야당 지지자들이 여전히 알아서 찍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건 오만이자 야무진 착각일 뿐이다. 6·4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무소속 돌풍과 7·30 재보선에서 곡성·순천의 선거결과는, 유권자들이 엘로우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뽑아들었다는 의미다.
지금 여당보다 야당이 더 욕을 먹는 이 기막힌 현실은, 전적으로 국민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정치자영업자들과 '무늬만 야당'인 중도파들의 야당포기 전략 때문이다. 헐고 새로 짓던지, 아니면 분골쇄신 새로 태어나지 않을 거라면, 유권자들 지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 유권자들이 속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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