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이후 5년간 31조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된 비용 41조 원에 더해 이후 개발과정에서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때 결정돼 진행하는 사업 중 상당수에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은 41조 원으로, 이 중 회수한 돈은 5조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까지 석유공사는 15조4000억 원, 가스공사는 14조 원, 광물공사는 1조5000억 원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으로, 내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 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 1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영국 다나사(社)의 자원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 원 등 총 15조 4천억 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2개 사업 총 1조 5천 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 2조 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