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페이스북. 지난 5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포퓰리즘'이라 발언하는 글을 올렸다.
홍준표 지사 페이스북 인용
결국 비겁한 것은 유권자를 향한 새누리당의 태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르게 들이대는 잣대이기도 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3일 발언에서 '미래세대'를 거론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의 고통분담이 미래세대를 위한 황금저축이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현재의 무상급식이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밥상이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고통분담이란 이럴 때에 더욱 필요한 말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는 '무상교육 공약'을 이행하고자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계획에서는 아무런 재정 조달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102억원과 1조 2197억원 등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0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무상보육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국가에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에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59번이나 언급했지만 '복지'는 관심 밖에 머무르는 형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무상급식이 여당과 보수언론의 공격대상이자 '예산 압박'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꼴이다. 여권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제 그만 잊고 살리자던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아이들의 급식을 빌미로 한 복지 논쟁으로 보수진영은 의제를 선점하고자 한다.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복지 과잉'이 왠 말이냐고 몰아붙이는 셈이다. 논란으로 화제가 된 홍준표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적었다. 수돗물을 마시며 굶주림을 채우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아닌 예산지원 철회를 역설하는 일에 소비하는 모습이 씁쓸할 따름이다. 이러자고 보수진영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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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재정난 자초한 새누리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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