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3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소재한 특전교육단을 방문, 부사관 생도들의 훈련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대표의 인천 방문으로 남북대화가 무르익던 지난 10월 7일. 연평도 인근에서 오전 9시가 넘은 시각에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기 시작했다. 이를 경보로 발령하자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 상황실에 거의 100여명의 해군 장교들이 몰려들었고, 조금 후엔 최윤희 합참의장에게도 이 소식이 알려졌다.
북 경비정과 8.8km 떨어진 우리 고속함 유도탄정에서 북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이 기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 기관포는 사정거리가 짧아 우리 고속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게다가 북 경비정은 함포도 없다. 북이 사격을 했다면 우리 고속함에는 '살인면허'가 발급된 것이나 다름없다.
2009년 11월에도 대청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우리가 3분간 4960발을 퍼부어 북 승조원 8명을 죽였다. 그러나 막 사격을 시작한 순간 76미리 주포가 불발탄으로 막혀 나가지 않았다. 40미리 부포도 마찬가지였다. 10여분간 포를 수리하는 동안 북한 경비정은 어선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신원식 중장은 청와대에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청와대는 "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알아서 대응하라"며 일체 작전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작전이 허탕을 치자 승전에 목이 말랐던 해군은 크게 아쉬워했고, 최윤희 합참의장도 "왜 히스토리(역사)를 만들지 못했냐?"며 아쉬워했다. 기어이 피를 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명무실화 된 국군통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