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애기봉 철탑, 통일부와 국방부 논의 없었다 말도 안돼'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기봉 등탑 철거와 관련, "국방부가 통일부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통일부가 제자리를 못 지키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질타하고 있다.
유성호
이런 문답에 대해 전반기 국회의장인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답답하다"며 "통일부가 의사결정권이 없다는 느낌을 주는데, 전단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명쾌한 답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 전반에 대해 "작년부터 국회에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국민 여론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온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는 점 인정한다"면서 "북한 다루는 데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통일부가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기봉 건에 대해서도 "그것은 관광객 등에 대한 안전문제이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사안은 잘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다시 "류 장관이 '북한을 다룬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다루는 테크닉이나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성과 신뢰의 문제"라며 "우리가 자신들을 다룬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장관은 표현 하나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북한 접경지대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오후 들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접촉때도 그렇고, 예정돼 있는 2차 고위급 접촉 때도 통일부가 수석대표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주도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배석만 하느냐"며 "수석대표로도 나가지 못하는 통일부를 상대로 질의하기도 뭐하다"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고위급접촉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안한 것이어서 그렇다, 하지만 회담 운용과 그 방향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 출신인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은 더 거셌다. 그는 류 장관에게 대북전단 문제 살포를 막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 몇 조인지 읽어보라고 요구했다. 류 장관이 헌법 21조를 읽자, 이 의원은 "헌법 2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도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보조항이 붙어있다"며 "그리고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 접경지대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준비위원회 신설과 통일대박론 입론을 제안했는지, 장관 1년 6개월 동안 통일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과 정례면담을 하고 있는지, 단독면담을 몇 번 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류 장관이 "통일준비위원회 등은 제가 건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통령 면담은 일 있을 때 한다"고 답하자 "제가 총리할 때 그렇게 하면 바로 해임건의한다. 장관 1년 반 정도 하고 나면 자기 주관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한 일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한 직후에 열린 지난 8일 통일부 국감은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됐다. 반면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총격,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잇따른 총격전 등으로 2차 고위급 접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열린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류 장관과 통일부가 '무능'하다고 질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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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애기봉탑 철거 몰랐다"... 여야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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