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호강, 국민은 호갱' 단통법 개정 촉구 시위

등록 2014.10.22 15:46

수정 2014.10.22 15:50

▲정의당 대구시당은 22일 오전 대구시 중구 봉산동 등지에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의날 행사를 진행했다.조정훈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거센 논란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은 22일 단통법 보안을 요구하며 '정의당 행동의 날'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의당은 대구시 중구 봉산동 통신골목 일대와 SK 브로드밴드 대구지점 앞에서 동시다발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단말기 유통법 개정'운동을 전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들은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가 기업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들에게 '통신사는 호강, 국민은 호구'가 된 단통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58.6%가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실태조사와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분리공시 등 현행 단통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단말기 값과 통신비 원가 공개를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의 이날 행사는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쌀 수입 전면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단통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정의당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의 제1탄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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