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선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요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청와대, 해수부, 안전부,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관련기사:
하나님이 학생들 침몰시켜 국민에게 기회 줘) 논란을 부른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 명성교회 재정장로의 자살 사건으로도 논란(관련기사:
장로 자살사망, 비자금 논란 휩싸인 명성교회)을 치렀던 김 목사는 현재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이사장으로 교정활동을 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 운영비의 90%만큼 정부 운영비가 지급된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비 238억 5100만원이 지원됐다. 논란에 휩싸였던 김 목사의 3년 교정활동 평가는 어떨까.
경제 효과는 있지만 인건비, 의료수준 열악법무부가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가 개소 3년을 맞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적 효과와 교정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요약하면 경제효과는 운영비의 약 27억 원가량이 절감됐다. 또 교정효과는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재범률 목표치인 4%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망교도소는 국영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결책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소 후 25년 이상 경과된 교정시설이 전체 60%를 차지한다. 또 2013년 말 기준 수용정원은 4만 5690명인데, 2013년 평균 수용현원은 4만7924명이다. 과밀수용으로 교정, 교화가 제대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망교도소는 재단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자비용으로 2014년 6월 기준 총 240억 9600만 원을 집행했다. 현재 건축비 부채 54억8400만 원이 남아 있다. 2014년 운영비 예산은 74억2400만 원이다.
교도소 수용기준은 범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미만, 형기 7년 이하에 잔형기 1년 이상인 남자수형자이다. 현재 교도소 수용정원은 350명이고, 2014년 2월 25일 현재 수용인원은 311명이다. 초범이 235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죄명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많다.
교도소의 인건비는 국영교도소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현재 5급 공무원 1명, 6급 공무원 3명 등 4명의 교정 공무원이 파견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은 9급 공무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 2013년도 1인당 평균인건비는 약 3461만 원이다. 국영교도소 1인당 평균인건비인 약 5000만 원에 비해 67%수준이다.
민영교도소임에도 의료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형자 1인당 의료비가 5만1880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국영교도소는 26만241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교정의료의 질적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망교도소 수형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5점 만점에 2.63점이다. 국영교도소인 영월, 장흥 교도소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건비 절감은 장기적으로 교도소 운영에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