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해마다 증가... 실형 처벌은 단 '1건'

등록 2014.10.14 11:44

수정 2014.10.14 11:44

▲14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여군에 대한 성폭행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군 법원에 의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손인춘(비례) 의원은 "군이 정신 빠지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군 내 여군 성폭행 사건 발생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12건, 2013년 16건,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10건 등 해마다 여군 성폭행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군법원에 의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총 37건의 여군 성폭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건(징역 3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집행유예가 3건, 벌금 1건, 선고유예 3건, 기소유예 9건, 공소기각 및 공소권 없음 15건 등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

또한 지난해 10월 상관의 언어폭력과 성추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오 대위 자살사고 재판기간 중인 201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도 모두 10건의 여군 성폭행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군 최고지휘관 중 하나인 사단장이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국민께 깊은 사과... 엄중 처벌할 것"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군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들이 되풀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잔혹한 성폭력에 대해 군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군이 정신이 빠졌다, 어떻게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딸 자식 같은 여군을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사단장이 또 성추행을 할 수 있느냐"며 "군은 그동안 준엄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이런 문제를 항상 관대하게 넘어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쳐왔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참모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여군에게는 죽음과 고문보다 잔혹한 것이 성폭행이다, 따라서 살인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참모총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육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