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목동아파트 2·3단지 전경. 이날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돼 지난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2만6천629가구가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총 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켜서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3% 떨어졌고, 평균 전셋값은 14%가량 올랐다. 매매 활성화와 전세 안정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셈이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서울 평균 전셋값은 2억5939만 원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전셋값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순서상 중간층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는 중간값은 3억47만 원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 같은 전셋값 고공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전셋값 상승을 막으려면 정부가 공공 전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을 막거나, 전세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입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이 같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지금 소형주택 중에서도 가족이 살 수 있는 40~60㎡짜리 전세가 부족하다"면서 "이런 크기의 주택을 저렴한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이 전세 상승세가 2009년 3월부터 꾸준히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문제가 이렇게 길게 안 풀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가율 70% 넘어 주택구입 고려해 볼 만" VS "집 사는 것 위험" 곧 이사를 앞둔 전세 서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 교수는 "실수요자고 전셋집 구하는 게 고통스럽다면 발상의 전환으로 집을 사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가 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면 굳이 지금 전세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어차피 전세금이 모자란 상태라면 전세대출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이 금리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는 있지만 비 강남권, 가격 거품이 덜한 지역은 내리더라도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같은 이유로 대량 대출을 낀 주택 매매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폭락할 경우 은행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 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강남 재건축도 다시 거래가 잦아들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 구매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 소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대출이나 기업 자금조달 금리도 높아지면서 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서 "최근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출금이 다량 투입된 주택시장도 깊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