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중국, 러시아가 창조경제 비전 공유했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소연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의 상징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7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정책의 기조와 진행상황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동평구 관련 2014년 예산이 8억60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20억 원 정도로 10억 원 넘게 늘었다고 서두를 꺼낸 뒤 "포럼과 회의 규모가 조금 늘었고, 이제야 연구용역비 집어넣고 태스크포스 만들겠다는 것인데, 3년차인 2015년에 이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면 임기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아이디어 차원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어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 (동평구) 의제 점진 확대, 기존 다자협의체 활용, 참여국 범위와 역할 확대, 민관협력 확대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담론 말고 다른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외교부의 2014년과 2015년 예산.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실 제공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동평구를 추진할 때부터 (동북아) 역내국가와 양자관계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간 차원의) 트랙 1은 진행이 더디지만 (반관반민의) 1.5와 (민간의) 트랙 2에서는 관련회의나 포럼이 개최됐고, 이후에도 계속 개최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는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은데 정치·안보분야 협력은 낮은) '아시아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동평구를 한다고 하지만, 비전통안보협력이 전통안보 분야 협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배치 논란, 일본의 역사적 수정주의, 북한의 핵·경제 병진건설 정책, 러시아 제재문제 등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증과 적응력이 떨어지는데다, 이런 문제들로 경제협력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트랙 1 차원에서는 (최 의원이) 지적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트랙 1.5와 트랙 2. 차원에서 유럽연합 등과 회의했고, 10월 말에는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외교부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이라고 하면서, '창조의 대륙' 항목에서 '창조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고'라고 설명했는데,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이 창조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겠느냐"며 "왜 그렇게 유행을 타느냐"고 비판했다.

또 그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015년 예산에 한-중앙아 사무국 설립에 17억 원,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위한 유라시아 특급열차 사업에 10억 원,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3억5000만 원이 잡혀있다"면서 "대통령과 장관을 영원히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구상만 내놨을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미 북극해까지 통과하는 나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휴전선이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철도를 중앙아시아로 연결할 것이냐"는 질문도 던졌다.

윤 장관은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한다는 게 (이 구상의) 중요한 접근법"이라며 "이전에는 남북한연결하는 데만 너무 올인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 정부는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답했다.

원유철 "외교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지원하는 게 있나"

새누리당에서도 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유철 의원은 "외교부의 남북러 삼각 협력 태스크포스에 산자부, 통일부, 농림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말로만 태스크포스지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예산 31억 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원 의원은 다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제대로 되려면 동유럽철도 국제협력기구에 우리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방북하고 돌아왔는데, 관련 내용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이 "상세하게 듣지 못했다"고 하자, 원 의원은 "그럼 외교부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며 "대통령께서 동평구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하겠다고 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을 발표했는데, 외교부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 지금 답변 하는 것 보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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