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유성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비판 행위를 놓고 "이건 거의 범죄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징계하라, 이런 사안도 중징계가 안 되면 어떤 걸 해야 판사들은 중징계를 받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생각만 다 정의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사심 가득한 판결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정치인도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동료 법관에 대해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라며 "고등법원 승진을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한 판결이라니, 이게 법관이 쓴 글인가, 아니면 정치 선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일표 의원 역시 "판사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징계는 낯부끄러운 일, 법원이 반성해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논리적 모순이 많고 국민의 법상식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적한 김 부장판사를 징계할 게 아니라 법원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적 여론으로 볼 때나, 학계의 의견으로 볼 때나, 법원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기 때문이 이를 내부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론화를 위해 내부 인트라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는다면, 다른 법관들에게도 올바른 주장을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재판부를 현역 부장판사가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오히려 격려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징계라니, 이건 낯부끄러운 일, 법원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