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째는 뭐든지 빼딱!" 야당 의원 질의 도중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쟤는 뭐든지 빼딱!"이라고 적힌 쪽지를 주고 받았다. ⓒ 강신우
[기사 수정 : 8일 오전 10시 55분]
오늘(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폭력·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의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 발표와 군 헌병의 수사 내용이 다른 것을 보면 군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찰처럼 상관의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막기 위한 장치를 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사이의제기 규정은) 지난 국정원 사건에서 (수사 진행한 송파서의) 수사상황과 (서울경찰청의) 수사발표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경찰 내부에 수사의 독립성이 문제되면서 2013년 12월 16일 훈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범죄수사규칙에 '수사 지휘의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이의제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누구에게 제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그나마 내부의 수사권, 수사기능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해 사후적인 대책보다 폭력이 일어난 순간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국방부가 군대 내 폭력 가혹행위에 대해 대책안 수립한 게 있습니까. (중략)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한 걸 응용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암행어사 제도 만들어야 돼요. 즉시감찰, 암행감찰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그 순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밴드'하고, 지휘관과 부모가 SNS 하고 그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