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삼척원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수용 촉구' 공동 기자회견. 왼쪽에서부터 김양호 삼척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이재 국회의원.
강원도청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은 중앙 정부에 "주민투표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한편, "10월 9일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지사, 이이재 의원, 김양호 시장은 삼척원전 주민투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본질에 속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사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척시에서 민간 주도로 실시하는 삼척원전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지역 주민의 복지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하고 선관위는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중앙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했다.
최 지사 등은 또 삼척 시민들에게 "지난 수년간 원전 유치 찬반 갈등은 삼척시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이번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이 오래된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삼척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주민투표가) 원전에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공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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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주민투표는 갈등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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