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0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4년 09월 통권 제215호, 빈곤 · 불평등 추이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내 여러 통계자료가 발표하는 지니계수나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소득격차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어려운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비를 보조받는 수급자는 작년보다 적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하다보니, 왜 빈곤인구는 늘어나는데 수급자는 줄어드는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내놓았고 최저생계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집행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위한 예산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수당을 마련하면 다른 데서 줄입니다. 돈이 모자라니 이제는 부양의무자를 확대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조절하여 수급자를 줄입니다. 매번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일들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가 있고 중증질환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개인이 돈을 마련하는 것은 아마 엄청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것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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