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6월 3일 오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미연합사 완전 해체', '전작권을 제대로 환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도균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다. 군사동맹은 제한된 국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미군사동맹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그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표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한국의 자위력의 향상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 그리고 '미군 개입 선택의 자유화'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따라서 1994년의 평시작전권 전환에 이은 2015년의 전작권의 전환문제는 어쩌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동맹발전과정의 결과물이다.
넷째, 북한이 한국의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를 인정하여 대남 협상 자세의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한국군을 항상 미국군의 괴뢰로 주장하며 한국군의 위상을 평가절하해 왔다. 그래서 평화협정도 미국과의 체결을 주장하고 평화체제의 논의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군이 된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은 우리를 무시하면서 연평도 폭격 등을 감행했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꿰뚫어보는 시도였다. 그러나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를 무서워하는 입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여섯째, 통일여건이 조성될 때 북한지역에서 한국군의 작전이 덜 제한적이어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한국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국익과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서 우리군이 북한지역에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한국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군사사상과 교리의 발전이 촉진된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하에서 미국의 군사사상과 교리를 도입하여 군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많은 장점도 있었으나, 우리 고유의 군사사상과 교리의 발전이 늦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전작권을 재연기해서 입을 안보상의 손실 전시작전권을 재연기시 우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전시작권권 전환연기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욱 증액 시키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년도 협상에서 매년 약 1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만 보아도 이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한미일 동맹이나 연합방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자세를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남방3각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북방3각 냉전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
넷째, 우리의 MD체제 편입이 더욱 강요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한국이 무엇이든 다해도 좋은데 MD체제에 편입하게 되면 한중관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를 MD체제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연합사령부 이전을 위해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 평택에 기지를 만들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기지는 국민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은 연합사사령부를 용산에 그대로 두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평택으로 이전해도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서울에 꼭 있어야 할 경우에는 현 합참 내 건물로 들어오면 된다.
우리의 생명줄은 우리가 지킨다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이다.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줄을 미국에 맡겨놓고 그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국방예산이 부족하면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이를 충당하려는 국민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방사상과 국가수호의지가 없는 민족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음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면 대북억지능력이 저하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해나간다면, 전작권 전환문제는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이후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해질 것이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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