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합의안 추인 놓고 고민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호
[최종신 : 20일 0시 55분] 새정치연합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도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인 유보' 결정은 자정을 넘겨서 20일에 발표됐다. 의원총회가 소집된 지 6시간 가까이 흐른 상황이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깊게 토의했고, 상당수가 이를 이해했다"라며 "아울러, 이 합의 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설명하고 충분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라며 "이에 따라 어제(19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했고, 공고됐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즉, 양당 원내대표의 재합의안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변인은 "추인 유보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브리핑) 내용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재합의안을 그대로 처리한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브리핑 내용을 다시 인용하면서 "유가족에게 합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첨언했다. "유가족이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 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현재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의원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22일 본회의를 소집한 것을 놓고 '방탄국회'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22일) 소집한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당초 의총 추인 후 어제(19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방탄국회' 논란 관련 당의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재합의안 추인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부좌현·김영환 등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안산 지역구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9일 밤 늦게 유가족 측을 만나 재합의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20일 유가족 측을 만나 설득작업에 나선다. 유가족 측은 20일 오후 4시 임원회의, 오후 7시 가족총회를 열어 재합의안 최종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여당으로서 할 만큼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인 유보'에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자정 직전까지 본회의 대비 '의원 대기령'을 내리며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가족의 반대에도 '재합의안'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재합의안 추인 유보를 두고 "결국 7월 임시국회는 '법안처리 제로(0) 국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라며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기간 중 세월호 특별법으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은 점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또 새정치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것에도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도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야말로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는 심정으로 양보했다"라며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그는 "야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 국민들이 바라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늦춰지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야 합의문 문구를 보면 양당 의총 추인 후 즉시 (합의안) 발효되도록 돼 있다"라며 "새정치연합이 재차 유가족의 '또 다른 추인'을 얻고자 하는 건 여야 협상이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서 (재합의안을) 만들었다,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할 만큼 했다"라며 "(재재협상 상황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진보당·정의당 "재합의안 동의 힘들어... 유가족 편에 서겠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에 반대한 유가족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가족이) 김무성 대표를 만나 직접 절박한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조금도 반영하지 않은 새누리당이나 누구보다 가족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새정치연합이나 대체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며 "진보당은 끝까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특검추천위원 조정으로 흥정하려 들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족들의 동의 하에 특검을 임명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재합의안에) 크게 생색을 내고 있지만 특검은 특검추천위에서 추천되는 후보 2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라며 "이 합의안은 야당 (특검) 추천이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한 것이며 권력 앞에 휘어지는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1차 합의 당시 내용도 문제지만 유가족을 배제한 절차의 문제가 크게 지적됐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시 가족들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양당 모두 유가족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 도출을 위해 재차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5신 : 19일 오후 9시 20분] 깊은 고민에 빠진 새정치... "중구난방 토의 중"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총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사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복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유가족 설득하기 위해 나서는 안산지역 의원들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사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3시간 넘게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지역 안산 지역구의 부좌현, 김영환 의원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유성호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은 장고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6시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마친 직후 의총을 연 새정치연합은 3시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총 시작 30분 만에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한 새누리당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가족 의견을 중시하자는 의견이 많다"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협상 상대방인 새누리당이 '벽'인 현실 때문에 고민"이라며 "(앞으로도) 중구난방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추천 시 여당 몫인 2명의 경우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반대한다, 재협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동의를 한다는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위원 2명을 추천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유가족들이 또 다시 여야 합의안을 반대함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의견이지만 이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또다시 추인하지 않을 경우 당이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강고한 의견에 변함이 없는 새누리당과의 재재협상을 벌여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역시 물음표로 남는다.
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합의안을 추인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끊임없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신 : 19일 오후 7시 20분] 여야 재합의 성공... "여당 특검후보 추천위원은 야당·유가족 사전동의"
▲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적 재합의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유성호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에 성공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결정한 지 여드레만이다.
재합의안의 골자는 진상조사위원회와 연계·활동할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중 여당 몫인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중단'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도출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오는 9월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이번 재합의안을 발효한다고도 못 박았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지난 11일 새정치연합 의총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상정한 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재합의문 발표 이후 "기존 실정법(상설특검법)의 테두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유가족이 걱정하는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양보'임을 강조했다.
이완구 "도와주시라" 호소... 일부 반발 속 재합의안 추인새누리당은 이후 의원총회에서 이 재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도와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합의안을 설명하며 "몽둥이 찜질을 받을 것 같은데 절 할테니 받아달라"라며 "여당답게 큰 틀에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 몫 추천위원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식 제기됐다. 특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동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협의'면 몰라도 사전동의는 (야당에게) 결제를 받는 것이다"라며 "(재합의안은) 상설특검법의 법체계 정신을 흔들었다, 당당하지 못하고 굴종적 양보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직을 걸겠다"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협의니, 동의니, 기술적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큰 틀 속에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당당함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의총에서 추인 안 해주시면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 물러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진상조사는 사실 다 끝났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협의나 동의 등 말의 차이는 있으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당이기 때문에 (협상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것으로 봐주시라"고 말했다.
김무성 당대표도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이해하지만 현재 정국은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라며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달랬다. 김 대표는 또 "무엇보다 민생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우환이 오게 돼 있다"라며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추인해주는 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 내부 반발 거센 듯... "그럴듯한 말놀음에 안 속는다"한편, 새정치연합 역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재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야당 입장에서 유가족 측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재협상 기본원칙 중 하나가 유가족 측의 동의"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 농성장 근처에서 재합의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 야당 의원은 "(가족회의가)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이전 (합의안)과 뭐가 달라졌냐는 반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합의안은) 교묘히 유가족을 끌어들여서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라며 "저는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그럴듯한 말놀음에 안 속는다"라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문 |
8월 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의 사항에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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