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하 UFG훈련)이 시작된 8월 18일,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UFG훈련이 매해 진행되는 일상적 방어 훈련이라고 말하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6.15안산본부 한미현 사무국장은 "올해에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훈련도 진행된다. 그것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언제 실전으로 번질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취해진 5.24조치에 의해 남북교류가 전면중단되고, 해마다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도 "5.24조치를 해제하고, 교류 활성화를 통해 평화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남한정부에 미사일방어체제의 일종인 싸드(SSAD)를 받아들이게 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6.15안산본부는 8월 19일부터 UFG훈련이 끝나는 8월 29일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전쟁 아닌 평화를'이란 내용으로 출퇴근 1인시위를 진행한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10.4선언 7주년 행사 등 평화통일 사업을 준비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명서 |
핵참화 불러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한-미-일 군사공조 즉각 중단하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은 오늘부터 한국 전역에서 진행된다. "연례 방어 훈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대북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고강도의 공세훈련이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북핵억제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실행된다. <맞춤형억제전략>은 사용징후만 보이더라도 북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핵시험 징후'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한반도위기가 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최고조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또,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도발된 원점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면전으로 확전 될 수밖에 없는 대응이며,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대응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은 미국의 거의 유일한 핵 공격 대상국이며, 북 역시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군사력이 묶여 있는 일본의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한 동맹군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폐기를 용인해 주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동아시아의 신냉전 등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이 실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만큼 북, 중, 러의 군사적 협력관계도 그만큼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결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냉전체제가 형성되며, 군사적 긴장감이 흐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정부가 미국 본토방어를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싸드(THAAD)를 남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수조원이 드는 싸드 배치 비용을 남한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동족을 죽이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남한 국민의 혈세로 떠넘기려는 행위이며, 핵전쟁의 위험성을 강화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북에 대한 적대행위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진정 통일을 바라고 있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 길만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풀 수 있는 선차적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신뢰를 쌓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한반도 프로세스'이다.
마침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북은 상호 비방 중단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제안(7월)한 바 있고, 9월 아시아인의 평화와 친선을 위한 아시안게임의 열리게 된다. 북측의 동포선수들과 단일팀 및 공동응원단 구성 등으로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에 큰 걸음을 내딛자.
2014년 8월 18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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