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성호
4월 16일로부터 12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수색작업의 부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아직도 10명 실종자의 가족들이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및 국회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돌며 약 4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고, 국회와 광화문에서 30일째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색구조를 위해, 진상조사를 위해, 그리고 생존과 치유를 위해 가족들이 애원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120일 동안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대통령, 정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요청된 청와대 자료의 5% 미만을 공개하였고,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 적극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던 국회는 가족들이 국회에서 3일 밤을 꼬박 새며 지켜보고 나서야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기관보고와 청문회 대상 및 일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국정조사기간의 반을 허비하는 등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선거 등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며 논의되었던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그 목적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은 1) 4·16 세월호 참사의 최후 한 명까지 최선의 수색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 참사에 대한 가장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 참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기억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4)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조사되어야 하고, 관련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성, 전문성, 강제적 권한, 다양한 조사방법,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강제적 권한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고, 설사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면 누군가 제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교황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