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법' 소리듣는 사학법 개정 노력할 것"

등록 2014.08.12 16:29

수정 2014.08.12 16:44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사바모)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하고, 사학들의 전횡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창열

사학들의 전횡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아래 사바모)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사립학교 교사와 학부모 120여 명이 사바모 결성을 주도했다. 사바모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과 손을 잡고 활동할 예정이다. 사바모는 사학비리의 제보를 받고, 조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조사로 밝혀진 사학비리는 서울시교육청 등에 감사 건의하고, 사학투명성 조례 제정 운동에도 나선다.

김문수(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사바모 공동대표는 "사학비리 척결은 가장 교육적이고, 비리 척결이 가장 바른 정치라고 본다"며 "사학법을 사악법이라고도 하더라, 사학법 개정 운동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바모 결성은 사학 비리의 수준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만, 사립의 횡포로 깊게 멍들어 가고 있다, 일부 사학들의 회계, 인사부정과 독단 운영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바모의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고(채용비리, 재단매매, 성적조작)를 비롯해 ▲ 영훈중학교(임시이사체제 등 비위 사실 31건 적발) ▲ 충암학원(재단비리, 학교시설 안전 문제 등) ▲ 현강학원(재단의 사채놀이와 교육청의 직무유기) ▲ 숭실학원(재단분규와 교육청의 직무유기) ▲ 새롬학원(특수교육보다 돈벌이 위주의 재단과 교육청의 직무유기) 등 사학비리로 법적 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사학비리의 사례가 발표됐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돈벌이 수단이 됐다, 사학이 청렴성의 역할 모델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된 것"이라며 "사학 문제는 비단 서울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적으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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