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은 7월 1일 각의에서 현행 헌법 9조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내려 '해석개헌'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7월 8일 호주 의회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
연합뉴스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선제공격까지 가능해진 상황,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7월 31일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을 만났다. 김 편집장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 패권자'가 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인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는 시기, 한반도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눈치외교', '한복 외교'라고 꼬집으며 "한미일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전략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MOU와 관련해선 "이미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냐"고 짚기도 했다.
다음은 김종대 편집장과 나눈 일문일답.
-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 이후, 동북아시아 질서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동아시아 질서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국면으로 가고 있다. 적과 동지, 경쟁자와 동맹자가 헷갈리는 형국이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한편으로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 경쟁이 핵심적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가마다 민족주의가 발호되고 군사력의 현대화가 이뤄지는 등 앞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인 도전과 시련이 예상된다.
나라마다 생존과 번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외교안보전략이 구사돼야 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 굉장히 역동적인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 또한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의 예상보다 빠르다."
- 동아시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어떤 요인 때문인가. "2008년부터 심화된 미국의 위기, 일본의 패권적 행보, 중국의 부상 등은 예상된 것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때문에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간 또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력균형 체제가 급속도로 요동치고 있다. 요약하자면 네 가지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국력 경쟁이다. 누가 국가의 파이를 키우느냐, 군사력과 경제력 문제다. 둘째, 세력권 경쟁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신의 안보 영향력, 전략적 영향력 안에 두려 한다. 중국은 주로 이른바 '스탄 국가' 즉,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중화경제권 나라들에게 세력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셋째는 위신의 경쟁이다. 대외적으로 정치지도자의 위신을 세우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경쟁이다. 넷째는 위협의 신뢰성 경쟁이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때릴 수 있다'고 상대방에게 공포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군사력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리 패권자'인 일본에 집단 자위권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