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화국> 표지
초이스북
"5000만 원만 투자해. 10년 후 100억 원 만들어 줄께"이 책 <복지공화국>(유현숙, 2014 초이스북 펴냄) 속에서 김중후 목사가 주인공 병철에게 제안하는 말이다. 실제로는 작가가 만난 목사로 작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
#사례 ➀군사정권시절,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 부적응자(부랑인)를 사회에서 축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을 때 그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다. 한해에 20억 원씩 국고 지원을 받는다.
1987년 3월 22일 구타로 한 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한다.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중노동을 시켜 착복한다. 성폭행까지 일어난다.
12년 동안 구타로 513명이 죽어나간다. 일부 시신은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300~500만 원씩 받고 판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로 가볍게 2년 6개월 형을 받고 나온다. 이름을 '형제복지재단'으로 바꾸고 1000억 원대의 복지재벌 총수가 된다. 부산 '형제복지원' 이야기다.
#사례 ➁ 정부로부터 각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식자재업자와 짜고 부식비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산하여 차액 2400만 원을 챙긴다. 노인들의 예금통장에 있던 23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 돈은 아들의 유학비, 딸의 학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가족 운영체제로 운영한다. 부산의 모 요양원 이야기다.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를 횡령한다. B요양원은 16억 8700여만 원, P요양원은 7억 8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다. 국비와 지방비 15억 5600만 원을 받아 요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과 선급금 지급을 대가로 돈을 요구해 600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심지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챙긴다. 매스컴에 등장한 요양원들의 이야기다.
#사례 ➂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변두리 땅을 빌리고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100명의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갖추고 가구며 침구 등을 마련한다. 물론 모든 가구와 침구, 앞으로 수용자들에게 공급할 옷이나 식재료는 독지가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지원받는 일은 그간 복지 분야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종교인이 감당한다.
국가 복지예산에서 1인당 87만 원씩 타낸다. 수용자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그 돈은 안 쓰고 모은다. 한 달에 8700만 원, 일 년이면 10억 4400만원이 모인다. 10년만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면 100억 재벌이 된다. 이름 하여 복지재벌 프로젝트의 완결판, 이 책에 등장하는 요양시설 '복지공화국' 이야기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늘어나는 복지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