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단체로 구성된 군 안보교육 문제 공동대응 시민사회 모임(아래 시민사회 모임)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군사주의 강조하는 현행 안보교육을 중단하고, 실태 조사 및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서울시 강동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나라사랑 교육 도중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관련기사 :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이후 수면위로 드러난 군 안보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민사회 모임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학생 대상 안보교육이 크게 증가해왔음에도 학생 교육의 주체인 교육당국이 안보교육 교재 사전검토나 사후평가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재했음을 지적하며, 17개 시도교육청중 14곳이 국방부 산하 지역부대와 안보교육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시민사회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 군 주도의 학생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중단조치 ▲ 안보교육 및 병영체험 실태 조사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 학생 안보교육 교재와 강사의 교육적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 제도화 ▲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의 조화성 추구 ▲ 안보교육의 원칙 및 시행지침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안보교육이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전쟁 교육이라고 지적해왔으며, 군사주의적 안보교육으로는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시민사회 모임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희생했던 선조들 대한 기억과, 과거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지금의 안보교육은 과거 구시대적 반공교육으로 회귀한 것에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엄과 다양성, 관용과 연대라는 민주적 가치와 권리 및 평화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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