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억울하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회)가 백승현 이사장의 이날 강연회를 열었다. 사학법인협회가 8, 9일 양일간 여는 사학경영인 세미나에는 사립초중고교재단 이사장과 이사, 학교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열
한국 사학재단 소유자들은 사회로부터 잠재적 비리집단이나,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된 배경에는 박정희와 전두환 등 군사권위주의정권이 있다고 첫 손가락에 꼽았다.
백승현(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 학교법인 삼괴학원 이사장은 8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립학교 바로 알기, 사학규제 현황과 완화대책 방향'을 주제로 1시간여 동안 강연을 했다.
"사학 설립자와 이사장, 혐오의 대상으로 급전직하"백 이사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삼괴고등학교와 삼괴중학교, 장안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삼괴학원의 이사장을 2대째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백 이사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학설립자와 이사장은 사학 초기 존경의 대상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급전직하했다"며 "사학은 고립무원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은 권위주의 독재정권 치적기간 동안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할 수 있지만, 사학규제의 시작은 박정희 장군이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학인 영남대학교 재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무안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백 이사장은 1963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법(사학법)을 근거로 들었다. 사학법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장군이 1963년 제3공화국을 출범하기 직전에 발표했다.
사학법에는 당시 중학교 입시폐지를 포함한 사립중고등학교 학생선발권 박탈, 고교평준화제도 실시, 사학 교직원 연금제, 건강보험제도 실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백 이사장은 박정희정권 당시 사학법을 "사학 규제 질곡의 시작"이라며 "일제 식민치하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는 공립중고교 등록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했고, 교육세 신설, 사학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이 강화됐다. 사학에 법정부담금이 강제된 것도 이때다.
백 이사장은 "전두환정권은 사학에 재정결함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재정결함은 정부의 규제로 생긴 것이다, 세계 유일의 사학규제였다"며 "사학에 훈장을 못 줄망정 도독놈 취급을 했다, 정통성이 부족한 권위주의 정권은 사학 이사장들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은 또 전교조 등의 교육민주화운동과 영화 '두사부일체'(2001년)와 '말죽거리 잔혹사'(2004년) 등의 흥행성공이 국민들에게 사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백 이사장은 "한국 경제성장 원동력의 배경에는 알토란같은 전재산을 내놓아 학교를 짓고 운영한 사학이 있었다"며 "사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도록 30여건을 모아 교육부의 건의했다, 사학규제 철폐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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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선, 박정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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