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아이엔지(ING) 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지난 26일, 제재심에서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재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ING생명의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 건과 관련해 20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이 지나면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금이 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법규 위반 행위로 보고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 원 부과, 관련 임 직원들에게는 주의 등의 제재사항을 사전 통보했다.
생명보험사 "금감원도 책임있다" 반발
이에 금감원은 "보험 약관 준수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어 오는 3일 제재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잘못된 약관일지라도 소비자와 약속한 보험금은 지급하는 게 옳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ING생명 쪽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판례가 일관됨이 없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 재해보험금을 줄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했다"고 밝혔다.
반면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는 "재해사망특약에 자살이 포함됐다고 명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금감원이 만든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살의 경우 갑자기 일어나는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명보험사들이 금감원과 이 조항에 대해 서로 얘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쓰다가 갑자기 금감원이 손해보험사들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NG생명 쪽은 우선 3일 제재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ING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NG 쪽은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ING생명에 대한 제재와 자살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할 자살보험금 소급 적용분만 3000억∼4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 생명과 라이나 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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