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윤영덕 교수. 그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주빈
- 윤 교수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외교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차원에서의 국제활동은 단지 지자체들만의 사업은 아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국제적 범위에서의 활동이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NGO들의 국제연대와 협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국제활동, 다시 말해 '지방외교'는 세계화의 심화 및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확대되고 그 중요성도 커져 갈 것이다."
-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광주는 현재 미국의 샌 안토니오시, 중국의 광저우시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이태리의 토리노시를 비롯한 8개국 14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과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을 비롯한 8개 국제기구에 가입해 있다. 양적인 수치로만 보았을 때, 광주광역시의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현황은 안타깝게도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대단한 실적으로 홍보해 온 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방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이 2009년도에 도시마케팅본부 내에 국제협력과로 신설됐다가 2011년도에는 신설된 투자고용국 소속으로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 광주 역대 시장들은 해외 투자유치와 국제대회 유치 활동에 지방외교의 사활을 걸어왔다."광주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구를 무려 6바퀴나 도는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기업과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의 실투자율은 건수로는 20.4%에 그쳤고, 투자금액으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갬코 관련 국제사기 의혹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그동안 광주광역시가 추진해 온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생색내기에 치중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광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지방외교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우선 지방외교 전략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시민들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외교가 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 사교의 장에 머무른다거나 지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 교류협력과 수치상 실적 쌓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지방외교라고 해서 대외적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문제에도 마땅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에도 지역 거주 외국인이 3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방문 외국인의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이 광주 지방외교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당선인이 지방외교에 능할 수 있을까."윤장현 당선인은 지역에 터 잡고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전국적 활동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남다른 국제적 감각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윤 당선인은 전국 최초의 국제교류센터인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최근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로 10년 넘게 활동하며 각국 NGO 활동가들과 폭넓게 교류해 왔다. 이런 당선인의 장점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잘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 담아낼 수 있는 외교전략 필요"